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국민연금 등 기금 수익의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및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다. 국가 채무 역시도 100조 원늘어 1067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이르렀다. 이에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4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가 수입은 617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조 2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 9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났지만 기금 수입은 5조 1000억 원 줄어들었다. 총 지출은 81조 3000억 원이 늘어 682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2021년, 601조 원) 대비 13.5%가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이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 6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적자보다 34조 1000억 원이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과 비교해 26조 4000억 원이 늘어 117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규모는 1067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97조 원이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는 49.6%를 기록했다. 게다가 통계청 추정 인구(5162만 8000명)으로 채무를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가 20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제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 9000억 원(6.0%) 늘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의무지출이 부메랑이 된 셈”이라며 “늘린 공무원을 자를 수는 없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해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