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안건에 강력 대응을 불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양순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의료계에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려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해 당시 의사들은 집단 휴진 등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의대생들도 여기에 동참해 의사국가고시를 보이콧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의료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순’한 이유가 현 정부의 태도가 ‘제왕적 대통령 체제’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때 400명 가지고도 늘리니 마니 했는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총파업을 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1000명 늘리겠다고 하는데도 의사와 의대생들은 양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과 그 체제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제왕체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따라간다”고 황당해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측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등 내려진 사법 처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진영의 시각으로 접근해 오히려 의료계 파업을 조 전 장관이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의료계를 파업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것은 한 마디로 윤 정부 의료계혁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개혁을 확충하고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국민적 개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문 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윤 정부에서는 반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의료계가 그럼 파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협조하고 동참해달라. 국민 생명과 건강문제를 개인 감정과 진영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소인배적인 행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