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교수 집단 사직 ‘비상’, 하지만 알아도 후퇴없다

- 정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비상 진료 체계 유지 불가 인정
- 의대 정원 증원 연기 및 규모 재조정 대화 제안, 정부가 명확히 거부
-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최악의 상황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강조 및 책임 소재 명시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 현 비상 진료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의 연기나 규모 재조정에 대한 대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주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태임을 강조했다.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이 사직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며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한 믿음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대 정원 논의 자체는 가능하나, 정원 증원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정원 증원을 1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 차관은 임상 교수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과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질 것임을 명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발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현재 긴장 상태를 반영하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과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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