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에 여러 정책, 특히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대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어떻게 구현될지가 주목된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민주당이 지속 주장해온 간호법 제정,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정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권의 대승으로 끝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의료인 증원과 관련해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 수립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시 합격률 제고를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 ▲의료기관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총선 후 민주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만나 대화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만큼 총선 후 이같은 요구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관련 정부 발언 수위가 다소 유연해졌다는 것도 총선 후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후 재논의에 대해 “내부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를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나온 발언임을 감안하면 당초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불변’을 강조했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읽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국민의 임심을 읽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도 힘을 받겠지만 반대로 총선 패배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총선 승리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멈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간호법 제정을 간호인력 확보‧적정 배치‧처우 개선을 위해 재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어르신 주치의제와 방문‧재택진료 확대 ▲안전한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희귀난치질환 국가 지원 강화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 등을 공약했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 등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총선 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