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앞두고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의 평가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경과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5학년도에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의대들이 '주요변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의평원의 인증관리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다. 이 평가는 증원된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년 진행되며, 불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30개 대학 모두가 주요변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7월 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덕선 의평원장의 교육 질 저하 우려 발언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의사에 편중되어 있다며 소비자단체 등이 공익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등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난 5월 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이 요구가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가 평가 기준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평원 측은 평가·인증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이 일부 바뀐다고 해서 평가·인증 기준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서울·울산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증원을 해도 의학교육 질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를 받게 하라"고 주장했다.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가 결과가 공정과 신뢰, 타당함을 갖추려면 이미 공표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원칙대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평가 과정에 개입하려 하고 있지만,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