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자료 공개...전북대 99.1% 최고, 제주대 95.2% 최저
교육부 "수업 복귀 방해 행위 7건 수사 의뢰"...온라인 신상 유포도 수사
전문가 "내년 학사 운영 대책 시급...의료 인력 양성 차질 우려"
2024학년도 2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생들의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의 97%가 1학기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나,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뤄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한 곳들이다.
대학별 전공과목 미이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대가 9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 2학년과 본과 2학년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전공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강원대(98.6%), 경북대(96.7%), 충남대(96.2%), 전남대(96.4%), 부산대(95.3%), 제주대(95.2%) 순으로 높은 미이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대생들도 동참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경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내년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대응 중 하나로,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와 관련하여 총 7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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