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월 '운명의 재판'...공직선거법·위증 혐의 선고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20일, 위증교사 30일 결심공판...유죄 시 정치활동 제한
대장동·성남FC 재판은 장기화 전망...대북송금 의혹도 재판 준비 중
법조계 "판결 결과, 2027년 대선 구도에 큰 영향 미칠 것"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4건의 형사 사건 중 2건이 이르면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20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이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으나,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씨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네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50여 차례의 공판이 열렸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두 사건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1심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시될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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