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중이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열린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이 "미칠 지경이었다"고 말하며, 일단 20억 달러로 인상한 뒤 이듬해 다시 50억 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한국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이 뒤집혔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미 간 협상을 표류하게 했고, 결국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13% 인상안'을 골자로 한 합의가 유지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그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의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주한미군 4만 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과거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러한 전략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며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멋진 사람들이다"라며 "그들과 매우 잘 지냈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이 미국에 트럭을 보내는 것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경제적 압박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와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단절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