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방산업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핵심 전략사업의 지연이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전략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핵 사용 시 즉각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이들 사업의 상당수가 위축되며 방산업계와 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킬 체인의 핵심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은 2024년 대비 4852억 원이 감액돼 1조8187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Link-16)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기존 226억 원에서 78% 삭감됐다.

이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하는 고성능 무인기 도입과 정찰위성 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AI가 연구 중인 무인 전투기 기술(K-AI)의 개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구영 KAI 사장이 국회를 찾아 첨단 무인기 기술 개발 협력을 호소했으나, 국회의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며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위기를 맞았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도입 예산은 정부안 119억5900만 원에서 96% 삭감돼 5억 원만 책정됐다. 이는 KAMD 구축에 필수적인 SM-6 도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의미다.

또한 유도무기 전력화 후속 지원 사업 예산도 315억 원 감액돼 1790억 원으로 축소됐다.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인 LIG넥스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기술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국군의 운용 레퍼런스 부족은 방산업체의 수출 계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인 특임여단 전력 보강 예산은 42억 원에서 81.14% 삭감된 7억9000만 원에 그쳤다. 정밀타격 무기인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도 당초 78억 원에서 84.41% 삭감됐다.

정밀유도포탄과 지상 작전 차량을 개발 중인 현대로템은 예산 삭감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밀유도포탄 개발이 지연될 경우 국내외 신규 계약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정밀유도탄 생산에 필요한 고성능 탄약을 공급하는 풍산 역시 대량응징보복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 소재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R&D)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형 3축 체계가 단순한 군사적 전력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 KMPR의 예산 축소는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