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혈액 낭비’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를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혈액검사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과다 진료’를 지적한 것이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시행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211만 회에 달하며, 이는 평균을 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이로 인해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연간 약 1만5834명의 헌혈량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혈액검사를 2배 이상 많이 시행한 의료기관이 대부분 병원급이라고 꼬집었다.

공단은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과다한 의료행위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향후 ‘과다의료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혈액검사를 유도할 리가 없다"며 "혈액검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위한 것이지, 낭비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그것이 낭비라는 주장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들이 꼼꼼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검사 다종’ 항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는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옥죄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소변검사나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는 10종 이상이며, 이들 검사도 모두 ‘과다 의료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정말 불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항목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질환을 놓칠 경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물타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료개혁 책임자들은 반성 없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