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간호사 인력 확충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간호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 현장의 인력 배치 수준을 고려하면 정원을 줄이기보단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호대생 사이에서 정원 축소 요구가 급증한 상황과 대비된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입학 정원이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78%는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우 개선 없는 단순 인력 증원(31%), 취업 경쟁 심화(26%), 전문성 저하 우려(20%) 등이 꼽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4%는 정원 확대가 간호사 간 채용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90% 이상이 간호 전문성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간호사들도 1인당 환자 수를 줄여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 상황에 대응하려면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박 과장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아예 쉬고 있는 인원이 많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간호사 면허 보유자 약 22만 명 중 30%가량은 의료현장과 무관한 직종에 있거나 퇴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 과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라면 정원 감축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수도권 일부 상급병원 채용 대기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간호대 정원 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간호사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2029년도 정원부터 적용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복지부 주관 하에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간호계 및 병원계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과장은 “앞으로 2년간은 연말마다 기존 방식에 따라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추계위 출범까지는 간호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대 정원은 2020년 약 2만 명에서 내년엔 2만4800여 명으로 확대된다. 그간 연평균 약 700명씩 증원돼 왔으나, 2026년도 정원은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반영해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