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속항원검사 등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가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 인상 요인은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보험료율이 7%대로 올라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11.7%나 늘어난 27조14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건보 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관계자는 “윌마다 여러 요인이 있어 편차가 있는데 1~4월 경우 대체로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올해의 경우 적자 규모가 예년보다 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이 2조 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2410억 원에서 올 4월 말 현재 18조5393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수입 80조4921억 원, 지출 77조6692억 원으로 당기 수지 2조8229억 원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 건보 지출이 늘어난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의원급을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 진료분 기준으로만 1조1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비용으로 9000억 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억눌렸던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가 늘어난 것도 당기수지 적자에 한몫했다.

앞으로도 건보재정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한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해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오는 8월 안에 정해질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건보 관계자는 “내년 건보공단이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결정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내년 건보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며 “지난해 7% 밑으로 간신히 잡아놓았던 올해 보험료율이 내년에는 7%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