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 24%(19위), 프랑스 28.1%(16위), 캐나다 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였다. 특히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또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 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설문조사는 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참여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38개 문항 전체가 아닌 일부 문항을 대상으로만 설문을 진행해 문항별 대상 국가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으로,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신뢰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OECD는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가치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조사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