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강제 배차 도입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으로도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렌터카들을 이용한 택시인 ‘타입 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와 같은 택시 공급 확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25~100%의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요금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해제하는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별다른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자 부제 전면적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심야택시난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탄력 요금제의 도입과 함께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 T블루나 마카롱 택시 같은 ‘타입 2’ 플랫폼 택시의 경우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타입 2 택시는 전국에 약 4만 7000대 수준으로 현저히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업체가 단순 중개를 통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타입 3’의 형태로 약 25만 대의 법인,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타입 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올려주는 한편 타입 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한다면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가려 받기’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선 두 가지 방안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타다 베이직’과 같은 타입 1 택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타입 1은 렌터카 형태로 운영되며 택시 면허 없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국토부는 택시의 공급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타입 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 지불을 낮추는 것과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설득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해결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탄력요금제 도입엔 찬성하고 있지만 강제 배차 및 타입 1 택시 활성화 방안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