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생인데 현역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지다 보니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보다는 졸업 전 현역으로 군대를 빠르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답변 댓글 중 심심치 않게 ‘차라리 현역이 낫다’라는 취지의 글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 의대생은 의대 6년 과정을 마친 후 의사면허를 시험을 통해 취득한 뒤 군의관 혹은 공보의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친다. 혹은 인턴·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후에 군 복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보의는 의사들 사이에서 ‘꿀보직’이라고 불리며 의사계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공보의 지원보다 현역병 입대를 고민하는 의대생이 많아지고 있다. 군 처우 개선으로 현역병의 짧아진 복무기간과 급여 때문이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다. 병역법상 복무 기간이 지난 1953년 36개월에서 꾸준히 줄어 2003년 24개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방개혁 2.0’을 통해 18개월로 단축됐다. 반면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함 없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37개월이다.

게다가 정부는 현역병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월 200만 원(병장기준)의 급여를 목표로 꾸준히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월 급여가 250만 원 수준인 공보의 월급과 이전처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78명에 달하던 의과 신규 공보의 인원은 점점 감소해 2010년 966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10년 사이에 반토막 난 상태다. 공보의로 유입되는 인원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전체 의대생에서 남성 비율이 줄고 있는 것 외에도 긴 복무 기간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가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역병 급여와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 째 큰 변화가 없다”며 “복무 기간에서도 현역병은 18개월이고 공보의는 37개월로 2배에 달한다. 급여 면에서도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공보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신 회장은 “공보의 수는 계속 줄어왔다. 그러면서 순회 진료나 파견이 급속도로 늘었다. 법에는 보건지소·보건소에 먼저 공보의를 채우게 돼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지침이나 법령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춰 공보의를 활용하고 있다”며 “공보의들이 겪는 박탈감과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공보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마련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대공협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로 기관을 방문하고 설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할 때 지자체에 배정된 인원보다 초과됐는지 확인한다.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야간·주말 진료를 응급환자로 제한한 기준 삭제를 요청한 여수시보건소에 대해서는 공보의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운영 지침 개정안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기간이어서 해당 지침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복지부에 제출된다. 개정안을 마련할 때 지자체 의견뿐 아니라 대공협 의견도 받고 있다.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