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일방적인 입법 절차에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논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첫 회의인 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의 대화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28일 오전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 석상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2월 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전면적인 투쟁 국면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협의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만을 확인했다”며 “2번의 회의로는 많은 것을 공유할 순 없었다”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안이 산적해 목에 차 있다. 논의할 것도 많은 상태다. 빠른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일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다. 마냥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망은 좋지 않다. 복지부에서 다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해왔지만, 의협은 회원 정서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로 인해, 다시 시작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애초에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응하게 된 것은 시급한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한 필수 의료 소생을 위한 의지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활동 중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대의원회에서 간호법, 면허취소법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총력 대응하기 위한 새 비대위를 주문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또한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재차 총궐기해 단체 삭발을 감행했고, 파업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회원 정서 및 보건복지의료연대로 인해 확언하긴 어렵고, 협의체 재개에 대한 명분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4차 이용자 협의체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외 의료기관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김윤정 차장), 경실련(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고,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과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 부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