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협력, 선택 아닌 필수’ 보고에 공감... 대일 수출 확대 및 K콘텐츠 진출도 기대”
- “지지도 하락 등 단기적 정치적 타격도 감수” 한일 관계 정상화 ‘강한 의지’ 보여
외교부와 정부가 과거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법을 찾은 것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외교와 안보, 국방 등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합의는 국정 지지도의 하락 등 단기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들처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닌 국민적 반일감정을 이용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과감한 결정에는 해당 협의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넘어 한일 국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 올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의 활성화와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은 해당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재편되는 경제 안보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고했다.
이어 “한일 간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에 위축된 교역·투자·과학분야 기술의 협력을 복원해야만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타결로 인해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의 증대와 함께 K팝 등 K콘텐츠 등의 한류 확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을 독려하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아 떨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그만큼 이번 협상에 국익에 도움된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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