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는 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 인력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다. 송 과장은 지난 2월 의료인력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 의료인력 정책의 실무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송 과장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의료인력 내용이 주요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는 못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다만 의료인력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감지 못했고 방향만 제시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다듬고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하는 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조정은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협의체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배정은 통상 11월에 확정해 통보하기 위해 차근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치 확대는 수도권의 진료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대한내과학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학회 한 곳 의견만 들어서는 안될 것 같고 앞으로 학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요 학회를 만나 요청사항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립대병원-지역 공공병원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두고 ‘젊은 의사들을 값싸게 쓰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마주하고 있는 것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 충당 목적이라는 것은 오해다. 실제 젊은 의료인 중에서 지역수련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시범사업 추진 전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아직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정책과장으로서 의대 정원 문제 해결과 전공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정책은 전공의법 시행 후 복지부에서도 주요 정책이 됐다. 그럼에도 아직 전공의와 관련해 여러 정책 요구와 지원 요청이 있다”며 “완성도 있고 내실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