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8조5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는 13조2111억원이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흡연 관련 지출이 3조4965억원, 음주 관련 지출이 3조184억원으로 합계 6조5149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4조9253억원과 비교해 1조5896억원(32.3%)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층에서 지출이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환자는 265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60세 이상이 64%를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는 318만 명이며 60세 이상이 58.2%에 해당했다.

재정 불균형 문제도 두드러졌다. 흡연의 경우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2023년 기준 1조8208억원이 지원된 반면 같은 해 흡연으로 발생한 지출은 3조2840억원으로 약 1조463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 7260억원 적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음주는 관련 재정지원 제도가 전무하다. 건강보험에서 지출은 계속 늘고 있으나 보완 장치가 없어 전체 건보재정에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건보재정에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음주 관련 지출이 지난 5년간 13조원을 넘었는데도 재정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재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