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 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마쳤다. 특히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청년 참여단의 숙의·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포럼’과 ‘학생·한부모 콘서트’,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추진, 이후 총론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으로 9차례의 공청회 개최와 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다.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핵심역량·교육목표를 개선한다. 먼저,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또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비롯해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도 강화한다.

디지털 기초 소양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을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와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해 교과 이외의 의사소통 방법·자립생활·여가활동·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한다.

아울러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교육 강화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지원)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우선,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해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주 2회 이상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놀이와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도 재구조화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해 자유학기(1학년)와 진로연계학기(3학년 2학기)로 운영하고, 편성 영역과 운영 시수를 적정화 한다. 특히 자유학기는 주제선택과 진로탐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통합·운영하고 1개 학기 총 102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도 적정화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리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4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에서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3개 영역으로 개선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도 추진한다.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상급학교로 진학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해 학교급별 연계·정서 지원·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와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 활동으로도 운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우선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 과목별 기본이수학점(5단위→4학점)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필수이수학점도 조정(94단위→84학점)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86단위→90학점)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도 적정화 한다. 창의력·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실생활 체험과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다양한 진로 관련 (심화)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됐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이 밖에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도 확대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기술 고도화에 대비해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부전공·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공통과목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지원
앞으로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관 연계·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이로써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총론과 교과연구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론조정 연구를 추진하고 합동 워크숍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는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해 보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에 기반한 교수·학습 혁신과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을 증대하고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이 강화된다. 온·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평가 체제도 구축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정책과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도 이뤄지며,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간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하며, 새로운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의 다양화·개별화,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며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미나, 집중토론, 숙의 및 설문 등 현장 네트워크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했다”며 “현장 네트워크 2단계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