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석상에서 사전에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해 실제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0일 재정소위원회는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간담회 자리를 열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사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되어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들의 어류음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돼 아쉬움이 크다”며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발전된다면 한국의료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단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건의들이 이뤄졌다. 한국의료수가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 가입자분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지만 가입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물가 인상률이 5.1%였다. 공단에서도 네가지 거시적 지표를 활용해 수가 모형을 이용하다 보니 3.8%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총 2조 819억 원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원가 보상률이 떨어지다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팔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이탈 문제 등도 잘 반영해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것에 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잘 참조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입자 단체에게 호소하는 기회가 됐지만 이 과정이 실제로 수가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박영달 단장은 “가입자 단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민대표, 소기업 등 업계마다 어려움이 다들 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전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애둘러 설명했다.

김봉천 단장도 “밤샘 협상 등을 탈피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 소통 자리도 마련하고자 했지만 내일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