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범 병원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8일 오전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현안에 대해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에 충분한 진료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호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등이다. 간담회 결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내 정착비율이 높은 점(65%)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병원계 의견이 제시됐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같은 필수·지역 의료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제 때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 거점 병원(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중추기관을 육성하고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 이와 함께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종사할 역량있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환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 전공의 등 의사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정책패키지 마련에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두루 치료할 병원, 지역 내 의료 전달 체계의 허리가 되어 줄 중소 규모 병원, 특정 질환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들이 서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핵심적 역할을 해줄 병원장들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며 “필수 지역의료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중병협 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의 과부하와 교육·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강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병원 차원에서 TF가 가중 중"이라며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대표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고, 양성된 의사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기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정부와 병원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주형 상급종병협의회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크다"며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보건의료의 위기는 지역·필수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누적돼 온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