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수가적용과 보상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강조했던 의협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복지부간의 사이의 간극은 확인되어 이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2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 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 지역의료 적정 보상 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도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포함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필수 지역 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온 보상 강화 정책을 설명했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필수의료 보상방안은 지원대책도 앞서 있었고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지속적 발표가 있어 이러한 보상 정책을 위주로 의협 대표단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시각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의료 분야를 비롯해 집중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보상강화 등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도 “오늘 수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협에서도 고위험-저보상인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해 실질적 제안을 드렸고, 복집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 지원대책에 대해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수의료도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단기로 수가로 시작해 중장기로 가기로 계획을 논의했다”며 “필수의료의 경우 재정을 추가로 올려도 직접 기술을 하는 당사자에게 지원이 안 되는 병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 확대 방안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의협과 복지부의 이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한숙 과장은 “오늘 의협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복지부는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다며 입장이 좀 갈렸다”며 “공공보건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에 투자할 만큼은 인프라 사업으로 투자했었다고 보지만, 예산을 따는 건 복지부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투자 확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의협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중에는 복지부가 검토해 현 체계에서는 수용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수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복지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정말 그것만 있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양측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기본적으로 재정 중립상태에서 계속 (수가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수가왜곡 현상으로 이를 바로잡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적정 보상을 할 수준으로 재정투입이 안 돼 있다면 새로운 과제를 도출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번 회의에서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에 대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19차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양측 모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주장한 만큼 이를 준비해 확인한다는 취지에서도

의협 협상단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 점검은 즉작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노력에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의협쪽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는 오는 12월 6일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 측에서는 정경실 정책관, 김한숙 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의협 측에서는 양동호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