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로 이어져
-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우려 반영
-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 고조시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8일 대규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내려졌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사직 의사를 취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다수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사직 결정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로, 비대위는 이를 대학과 병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사직 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무 및 자발적 사직에 대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83.1%가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는 교수들이 느끼는 현 의료 정책의 부당함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과 피상적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학 교육의 질과 한국 의료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정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 씩 증원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그 이후에는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권고로,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기관이 위험에 처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후퇴는 불가피하며, 한번 무너진 필수 의료 시스템의 회복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의 이번 대규모 사직 결정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의 일환으로, 의료계 내부에서의 긴장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한 근무 환경 악화와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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