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사회 요구하는 의사 양성에 차질 빚을 수 있어
- 역량 기반 교육과정 위협받는 의학 교육, 환자 중심 의료 제공능력 저하 우려
- 의대 정원 증가, 임상의학교육과 학생 실습 기회에 부정적 영향 예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교육이 "100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의료 교육 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지적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에서 제기됐으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할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양성에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고려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교수는, 그동안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규모 강의실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갑작스러운 정원 증원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육의 혁신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러한 진전이 무색해질 위험이 있음을 이 교수는 지적했다.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필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의학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발표, 시뮬레이션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수진과 시설, 그리고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의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에 재정을 투입해야만 공공재로서의 의료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의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 규모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의대와 인제의대에서의 사례를 들며, 교수 확충과 시설·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해당 논의는 의대 증원 결정이 의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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