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설 통해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계획 강조
- 의료계와 합의 없는 정책 추진, 점진적 증원 가능성 일축
- 정부, 의료개혁 목표 및 의사 소득 보장 방안 설명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국민 대상 연설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점진적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 이번 연설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계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과 관련한 결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장래 소득 감소'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오로지 의사 증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계의 주장이 실제 소득 감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목표가 의사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지역 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의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를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최소한의 필요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며, 여러 협의체와 포럼을 통한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제시하는 증원 규모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숫자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행동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점진적 증원에 대한 가능성도 명확히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점진적 증원이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매년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중단과 합리적 제안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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