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안 가중시키는 진료 축소...정부와 의료인의 행동, 과연 정당한가?

- 의료 현장의 위기, 진료 서비스 축소로 커지는 환자들의 불안감
-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진의 업무 축소, 의료계 혼란의 복합적 원인 분석
- 정부 대응과 의료계 반응, 국민 건강을 둘러싼 현 상황의 정당성 고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제는 의대 교수진까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진료 축소라는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의 결정에 맞선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의료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 2월 19일, 대한민국의 주요 5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은 정부가 그 이전부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의 대부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 사직을 준비하겠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소속된 의료진들로 구성된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발하였다. "5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이미 응급실을 떠났으며, 대부분의 수련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와 탈진이 한계에 달했으며, 교수진의 업무 축소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에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와 대응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미 현장을 자발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의 혼란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깊은 갈등을 드러내며, 환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국내 의료 대란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이익과 주장만을 앞세우며 환자 치료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WHO의 헌장 및 세계보건의 날 슬로건과 어긋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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