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유예안 번복…전공의 반응 "단지 시간을 벌려는 수단일 뿐"

-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경, 전공의들 사이의 불신 증폭
- 전공의들, 정부의 유예 제안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다
- 의료 정책 논의의 미래...전공의 요구와 정부 계획 사이의 간극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공의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제안에 대한 신뢰 부족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그 후 재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 이전 발언을 전면 번복하며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였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계획이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 끝에 결정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일된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 상황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증원 유예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예가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상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증원 유예가 더 정확한 수치로 정원을 책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 상황의 장기화가 전공의들과 의대 복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B씨와 경기도 병원의 전공의 C씨 역시 정부의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들은 정부의 결정 번복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정부 스스로가 먼저 의견을 모으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협의체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계 외 다른 단체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전공의들의 불신과 회의적인 반응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된 관계를 반영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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