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의료 인력과 자원의 집중, 지방 환자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병상 수급 문제를 조정하고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병상관리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는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병상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의료 인력과 자원의 쏠림 현상과 지방 환자의 유출 가속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는 병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린 킥오프 회의로, 정부의 기본시책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9개 대학병원이 2027년까지 총 6600병상을 추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인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며,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서는 내년부터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병왕 위원장은 병상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정책이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