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정책 반복에 의료계 절망…교수 사직의 분수령 다가온 2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 자포자기 분위기 확산
- 의대 수업 거부 움직임 확산, 25일 교수 사직 여부 결정이 의료 교육의 향방 가를 전망
- 정부의 불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예정된 교수 집단 사직 위기

최근 4·10 총선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컸으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천명했으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정부가 나흘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금 의료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의료계에는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상황은 의대 수업 거부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의대 1학년생들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충북의대의 A교수는 정부의 발표 이후 교양 수업을 듣고 있던 예과 1학년생들이 수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전했다.


A교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의대 수업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유급된다면 내년에 8,000명의 학생이 몰려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가 강의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지만, 이를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A교수는 많은 교수들이 실제로 나가겠다는 의사보다는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르칠 학생도 없으며, 연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부산의대의 B교수 역시 비슷한 상황을 전하며, 교수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사직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 임상연구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B교수는 교수들이 실제로 사직하기 전에 병원이 먼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지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길 바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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