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 국립대 중심으로 400명 감소 예상
국립대 대부분, 정원 감소에 동참하며 정부 제안의 50% 감소율 적용
의료계 내부에서 정원 감소 결정에 대한 반발과 교수 사직 위기 확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대부분의 의대가 증원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국립대의 증원 규모 축소가 눈에 띄었지만, 예상되는 내년도 총 증원 인원은 여전히 1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과 관련 교육계는 심각한 반발을 보이며, 일부는 병원을 떠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32개 의대 중 30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을 최종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 각 대학에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해당 결정을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7개 대학이 증원 규모를 밝힌 가운데, 이들 대학의 증원 규모는 기존 대비 37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 중에서는 9곳 중 8곳이 정부가 정한 최대 감소치인 50%를 적용하였다.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대는 기존 200명에서 125명으로, 충남대는 200명에서 155명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전남대는 아직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해 다음 달 중순까지 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경우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아주대, 성균관대, 영남대, 울산대 등이 소폭의 인원 감소를 보였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립대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6월 1일 발표될 모집 요강에 모집 인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은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충북대병원의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는 5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많은 의대 교수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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