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정책 추진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전병왕 실장은 5월 1일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되며, 대교협이 이를 심의하고 승인한 후 대학별로 통보하는 과정은 보통 5월 하순에 이루어진다.

이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5월 중순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도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의 근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10일까지 필요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 실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준비는 소송의 일환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계획의 진행과 소송의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교육의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다. 정부는 이번 승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의 확충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을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