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없이 교육과 인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간호대의 사례를 보면 그 주장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이 두 배로 증가했으나,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의료교육의 질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은 경북대 간호대 권소희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간호학과 정원 확대가 임상실습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08년 1만1,686명이었던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2023년에는 2만3,183명으로 증가했으나, 임상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의 수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전국의 간호학과 198곳 중 오직 52곳만이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호대생은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임상실습 기회의 부족이다. 연구팀이 전국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09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병원에서 신생아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정신건강의학과, 분만실 등 필수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상 경험의 기회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호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이는 결국 전문성과 실무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현 상황을 근거로 간호대의 입학 정원을 결정할 때는 해당 학과의 교육자, 현장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 관리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간호 수요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며, 효과적인 간호 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인력 양성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호교육의 현실과 비슷한 문제가 의대 확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