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 의과대학 분원 설립 및 신설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증원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원 증가는 향후 의료인력 채용 및 입학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분원 설립 및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일부 의원들이 의대 분원 및 신설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수도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로 정하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정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가 의대 설립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독자적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 및 목포의대 유치 추진과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의과대학 분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지만, 지역 의료인력 유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 지역의 수련병원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의대 졸업생들이 타 지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신설과 병상 확대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충북 지역의 한 관계자는 "충주분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힘겹게 늘어난 의대정원 확대 효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분원 건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 신설 의대의 교육 질 보장 문제,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다양한 과제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의대 신설 및 분원 설립 논의가 단순히 의사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의료진의 처우 개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