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청문회 주목...정부·의협·전공의 수장 출석 예정

여당 의원 참석 여부 불확실... 국회 원 구성 합의 후 결정될 듯
의료계 비상상황 해법 모색... 정부·의료계 입장차 좁혀질지 관심
야권, 정부 측 증인 출석 강력 촉구... 조규홍 장관 참석 여부 주목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일단락되면서,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직 사의도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경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 미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질 상임위마저 민주당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등원 결정으로 복지위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26일 예정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로는 김미애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과 한지아 의원,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한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 안상훈 의원도 복지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의 배치도 유력하다. 다만 당 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의 합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하면서 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의 참석도 가시화됐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한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결정된 이후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 측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 정부 측 증인으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호출됐다.

참고인으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호계 등 10명이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이필수 전 의협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과 양은배 수석부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 복지위 청문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와 정부에 촉구한다. 한 나라의 의료 정책은 정부의 놀잇감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은 더 이상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비과학적 의료농단의 원인 제공자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말고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정부 측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청문회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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