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구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통해 드러났다.

24일 오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협의 올특위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22일 올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해온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의협이 오는 29일 2차 회의를 통해 휴진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일부 드러났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지원관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선발 절차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권 지원관은 이에 대해 "의료계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권 지원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6월 말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해 이후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달 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복귀 상황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은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양면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의협의 올특위 활동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등이 의료 정상화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 허용 여부, 전공의 사직 시점 결정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의료계의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과정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