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브란스 휴진에 '안타깝다'...의료계와 대화 원하나

"환자 곁 지켜달라" 호소에도 휴진 강행...정부-의료계 '일촉즉발'
서울대·성균관대 이어 세브란스까지...대형병원 '도미노 휴진' 우려
의대 정원 증원 '절대 불가'...정부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고수

정부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병원의 휴진 강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집단휴진 돌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다. 김 정책관은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 치안 수준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다.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수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사직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에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면서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정책관은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의료 개혁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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