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집단사직 전공의 중 단 30여 명만이 복귀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복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현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언급한 '복귀 전공의가 30여 명 정도'라는 발언을 근거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의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 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정책관은 또한 "6월 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 병원마다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장관도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정책관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주민 위원장이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를 이야기했는데 법 조문을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며 "7월 중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 공표됐기 때문에 (조정하면) 수험생이나 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