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개 수련병원 중 51명만 사직...전체 전공의 출근율 7.9%에 그쳐"
정부, 9월 복귀 위한 수련 규정 개정 검토...미복귀자 처분 방안도 고심
복지부 "전공의 복귀 위해 여러 안 고민 중...조만간 방침 발표 예정"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직서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실제 사직 처리된 인원은 51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6월 5일의 9명에서 42명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981명으로, 한 달 전인 6월 3일에 비해 76명 증가했지만, 전체 출근율은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하는 9.3%에 그쳤다.
인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11개 수련병원의 3250명의 인턴 중 단 106명만이 근무 중이며, 이는 6월 3일보다 오히려 2명 감소한 수치이다. 인턴의 출근율은 3.3%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산한 전공의 1만3756명 중 1087명만이 출근하고 있어, 전체 출근율은 7.9%에 머물렀다. 이는 한 달 전인 6월 3일의 1013명보다 74명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출근자 수의 일별 변동을 복귀나 이탈로 즉각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유화책이나 강경책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9월부터 '같은 전공·연차'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것이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더욱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미복귀 전공의 처분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는 올해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변경하여 9월부터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통한 의료기관 운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의사단체 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쉽게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가 오는 9월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최대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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