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되어 있던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행정처분 철회에 그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전형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로,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사직한 전공의가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하며,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깨고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정갈등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유화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면죄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부의 행정처분 전면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들의 실제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한 의과대학 산부인과 주임교수는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간곡한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고,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행정처분 철회 결정은 고무적이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라며 "수련을 포기하거나 전공을 바꾸려고 계획 중인 전공의 상당수가 필수의료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에 불과하다. 전체 1만3756명의 전공의 중 단 1104명만이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0.58%(61명)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이 실제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철회만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