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하여 우수한 신규 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정원을 신속히 가배정하여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개혁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등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40, 50대 교수들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1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55명은 이미 병원을 떠난 상황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사직한 비수도권 교수 상당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오히려 지역 의료를 약화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사직한 국립대병원 의사 223명 중 77%가 넘는 172명은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상·진료교수"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인건비 등 의료기관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급여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수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병원 업무구조 개선과 재정 투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와 그에 따른 전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와 의료진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당직수당 및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공보의·군의관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촉탁의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 지원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병원 간 전원 시 이송 처치료 지원, 동일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의뢰료 가산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뢰·회송을 지원하고 환자 쏠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 소아 등 필수·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및 분만 분야 지역수가 도입 등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