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첫 구속 사례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정부와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텔레그램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성북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면회한 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구속된 A씨도, 명단에 오른 이도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을 "의사를 악마화"하는 시도로 규정했다. 또한 이번 수사가 의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의사회들도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고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번 구속 조치를 "본 보기식"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명단 게시 행위를 의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보고, 구속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법적 제재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의 과잉 구속 수사"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A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이 의료계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