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올바른 응급의료 이용 방법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될 교육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 보건 교과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이용, 119 신고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시 대처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도입했던 일부 비상 조치들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정부는 25일까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