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및 국립대병원 등 노조, 공동파업 대신 집회로

복지부와 교육부 면담 성사로 파업 철회
서울 종각역에서의 집회와 행진으로 전환
국립대병원 의료개혁 제외 요구와 현장 교섭 요구안

국립대병원 노조가 예고했던 공동파업을 오늘(17일)부터 집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파업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예정됐던 공동파업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의 집회와 행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수차례 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해왔으며, 정부의 대응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본부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면담은 오늘 오전에 진행되며, 교육부와의 면담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본부는 이번 집회에서 복지부와의 면담 결과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 복지부와 월 정기면담을 진행했지만, 복지부 사정으로 중단됐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협의를 교섭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파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후 개별 병원에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부는 정부 면담과 각 병원 현장의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된 상태이며, 충북대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본부는 국립대병원이 정부의 의료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 계획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비상경영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 책임 전가 문제 해결, 진료지원 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교섭의 공동 요구안으로는 최소 4.7%의 임금 인상, 공공부문 월 22만6000원의 정액 임금 인상, 불법의료행위 강제 금지 및 노사 합의 없는 업무이관 금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노동조건 저하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부는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기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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