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국립대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총 4개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 법안들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김민전 의원안은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 조항에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자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면 대학병원으로서의 성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더 큰 개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원들의 부실 운영 사례를 들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나 성남시의료원 부실 운영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대병원 또한 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복지부 이관 시 병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 역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료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우수한 교원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15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부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월 조사에서는 95%, 6월 조사에서는 97%에 이르렀다. 교수들은 이관 시 자율성과 효율성 저하, 우수 인재 이탈로 인한 병원 위상 소실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발표된 투자와 지원 정책을 조기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국립대병원이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총괄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교육과 연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처로서 내년에는 약 93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예산을 통해 연구 중심 병원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교육과 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의 많은 주요 병원들이 NIH(국립보건연구원), CMS(건강보험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복지부와의 협력이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연구 기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이번 이관을 통해 공공의료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병원의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 유지라는 과제는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자율성과 연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적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결정이 국립대병원과 의료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