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의 필요성 입증 없이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IEEPA(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트럼프는 이 법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 소식통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광범위한 권한 부여…미국 경제 및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동안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국제 경제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켈리 앤 쇼 무역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편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에 미치는 잠재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