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사실상 개악수준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5세대 실손보험 중 중증·비중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개혁안이 비급여 항목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의 핵심이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을 통제하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여전히 가동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릴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반대하며 의개특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