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정성평가 제도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로운 평가체계의 핵심은 목표·성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적정성평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평가 항목을 총 36개로 설정하며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목표는 ‘목표 중심·성과 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이며, 주요 전략으로는 ▲목표중심 평가체계 개편 ▲평가 수행 효율화 ▲국민중심 평가 강화 ▲합리적 평가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적정성 평가는 급성기 질환부터 만성질환, 암, 정신건강, 장기요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36개 항목으로 평가 범위가 넓어졌다.

심평원은 병원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평가 수행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대상 기간을 조정하고 자료 수집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원들의 평가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필수의료와 중증 의료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가 정책과 연계한 평가가 강화된다. 중환자실 평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평가 지표는 표준화 구간과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결핵 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연계하여 중소병원과 결핵 관련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17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 방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성과와 연계한 보상 체계와 자율참여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표·성과 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연한 평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