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는 증원을 강행하던 기존의 방침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평가받으며,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의정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의대생들은 정부의 ‘조건부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증원된 인원(1509명)을 완전히 철회해, 기존의 3058명에서 다시 줄인 1549명을 2026학년도 정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2025년 증원까지 포함해 전면 백지화해야만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수강신청자는 4219명에 불과하며, 이 중 10개 대학은 단 한 명의 수강신청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요 의과대학은 개강 일정을 3월 중순 이후로 미루거나 4월까지 수업을 중단하는 등 교육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제시했던 7대 요구사항 역시 여전히 걸림돌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함께 행정명령 철회 및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증원 철회만으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동결안에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 방침인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의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결정이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이후엔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의대생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인 동결안을 두고도 각 당사자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도 의대생 복귀가 무산될 경우 의료 인력 공백과 의료 시스템 붕괴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