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사 유연화 불가" 재확인…대학도 학칙 따라 엄정 대응 예고
연세·고려의대 등 제적 절차 본격화, 대학 내부 긴장감 고조
의대생 복귀율 혼선과 갈등 격화…이번 주 집단행동 분수령 전망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대학별로 연이어 다가오면서, 정부와 대학이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 등 원칙 대응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로 인해 유급 및 재입학 등 향후 학사 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의 추가 복귀를 위한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일부 학생들이 학사 유연화나 별도의 휴학 승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 지원관은 "모든 후속 조치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40개 의과대학 모두가 미복귀자에 대한 제적 등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학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31일 의총협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귀 마감 시한을 넘긴 일부 대학들은 본격적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 절차에 돌입했다. 연세대·고려대·차의과대·경북대 등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
특히 연세의대는 전체 재적생 약 600명 중 300명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귀 인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실제 복귀 인원은 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인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대생 간 수업 불참 강요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9건에 이른다.
한편 이번 주가 주요 대학의 복귀 마감일이 집중된 시기여서 향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대·부산대·경희대·중앙대·충남대 등 다수 대학이 이번 주 중으로 복귀 등록을 마감하며, 제적 등의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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